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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저작권)
- 1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(이하 "저작인격권"이라 한다)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(이하 "저작재산권"이라 한다)를 가진다.
- 2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 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,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사업본부에서 운용하는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제97조의5 (권리의 침해죄)

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·공연·방송·전시·전송·배포·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00·1·12] [시행일 2000·7·1]
제98조 (권리의 침해죄)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94·1·7, 2000·1·12]
1.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·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
2.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3.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(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제외한다.)을 한 자
4.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[시행일 2000·7·1]
5.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
제99조 (부정발행등의 죄)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94·1·7, 2000·1·12]
1.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·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
2.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3.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(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제외한다.)을 한 자
4.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[시행일 2000·7·1]
5.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

(14299)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21(광명동)02-2067-5000 (유료)080-008-5000 (무료)

경륜ARS 1577-1900(유료, 수~목 09시~18시/ 금~일 10시~19시, 이외시간 ARS 자동연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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